[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2026.05.0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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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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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시행 2026. 5. 6.)
■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직접비 자율 비목 신설,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를 정비·명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구혁신비 신설(안 제5조, 제10조의2, 제25조의2)
연구혁신비를 직접비 사용용도에 추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성격의 비용을 연구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 명시
계상 가능 한도 금액, 증빙자료 등 세부 사용기준 마련
회의비(식비) 사용 기준 개정 (안 제25조)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시 사전결재 요건 폐지
외부 인원 참석 요건 완화
간접비 사용기준 정비 (안 제43조, 제51조, 제59조, 제69조)
영리기관·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를 구분
비영리기관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사용불가 항목 외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는 비용 모두 사용 가능)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사용기준 명확화
연구혁신비 증액 시 사전승인 대상 명시 (안 제73조)
연구혁신비 비목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