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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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등록일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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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하위 법령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현행 기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 개정 / 시행 2025. 10.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시행 2026. 1.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5호 (2023. 1. 10. 제정 / 시행 2023. 1. 12.)
■ 주요 개정 이력
2015. 3. 27. 제정 (시행 2015. 9. 2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2020. 6. 9. 타법개정 (시행 2020.12.10)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데 따른 인용 조문 정비
2022. 1. 11. 일부개정 (시행 2023. 1. 12.)
클라우드 이용 촉진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 등(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의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서비스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근거 마련
2025. 1. 31. 일부개정 (공포일 시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개선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관계 기관 명칭 변경 반영